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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상관지시로 불법 저지른 경찰관 벌금형
 글쓴이 : 최고관리자
 
부산지법 형사8단독 김옥곤 판사는 19일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경찰관 손모(4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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