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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 ‘전체 이용가’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사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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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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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이 심의 내용과 다르게 이용돼 불법 환전하는 행위가 늘어나 이에 대한 사후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김기만)는 작년 11월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들이 업장에서 심의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돼 불법 환전 행위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전국 불법 게임장 총 36곳에 대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골드드림’, ‘엠카’ 등 불법 게임물 1,492대를 적발했다.
게임위는 “최근 모든 연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이 심의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돼 게임 결과로 배출되는 경품을 이용한 불법 사행 행위가 빈번해 지고 있다”며, “기술력을 갖춘 게임위 전문가들이 투입돼 심의 내용과 다른 부분을 적발하고, 개·변조 프로그램을 분석해 냄으로써 업주들의 처벌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사행 행위에 이용하기 위해 허위로 등급을 신청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이 불법 환전 행위로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게임을 즉각 등급 취소하고 있다.
이들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게임위의 등급심의를 받아 시중에 유통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게임위가 지원하고 있으나, 불법 개·변조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단속권은 사법기관에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사법권을 공유하기 위해 현직 경찰을 게임위에 파견하는 방안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
또한, 게임위는 수도권 외에 지방에서도 상당한 단속 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도 검·경과 합동으로 지방 원정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게임위는 전국 각 지방청 단속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게임 단속 요령 전문 교육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이용 아케이드 게임의 불법 게임장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게임위는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조사 활동을 벌이고, '24시간 ARS(자동응답) 불법 게임물 신고센터'를 잘 활용해 불법 게임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지난 18개월간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을 포함 심의 내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불법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 미심의 게임 등 총 399건 465종 18,147대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게임위는 최근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불법게임물 감시단’을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반’에 집중 배치해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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