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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집중 단속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독버섯처럼 사회 구석구석을 잠식해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불구속 기소된 게임장 업주에 대해 '더 이상 선처는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병삼 판사는 1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불법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단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 뒤 게임장을 개설, 운영한 점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는 단속되더라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는 게임장이 만연해 있는 현실에 비춰 법원에서 게임장 업주들에 대해 계속적인 선처를 할 경우 불법 게임장 영업을 근절할 방법이 없다는 형사정책적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5월부터 1개월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건물 지하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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