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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비리경찰, 무혐의라도 중징계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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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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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미리 알려주고 단속 무마를 시도한 혐의로 감찰을 받다가 지난해 파면된 충북도내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해임으로 확정됐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9일 "비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수위가 중하다"며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전 경찰관 A씨가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낮추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11월과 2006년 9월 불법 게임장 업주 및 조직폭력배 등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으며 2008년 1∼9월 수차례에 걸쳐 불법 게임장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해 7월 파면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자체적으로 수사한 뒤 "범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미리 단속정보를 준 정황사실은 대부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어 당연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적절한 돈거래는 징계시효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파면 처분은 무거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적인 판단은 엄격한 법의 잣대에 따라 이뤄지는 데 비해 징계처분은 품위유지나 성실의무 위반 등 광범위한 기준이 적용된다"면서 "이번 조정은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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