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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월 초 시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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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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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월 발표되어 의견수렴을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월경 발표될 것이라고 문화부는 밝혔다.
게임장의 싱글로케이션제도와 운영정보표시장치사업, 그리고 청소년게임장의 이용시간, 처벌규정과 시설기준이 명시된 게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월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문화부는 아케이드게임산업에 많은 내용이 들어간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월달 발표될 것으로 보였으나 늦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싱글로케이션제도는 확대될 전망이며, 청소년게임장의 이용시간에 대해 문화부및 관련부처의 논란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임의 이용결과에 따른 경품게임이라는 용어의 해석자체가 애매하고, 경품게임물의 비율에 따른 청소년게임장의 시간제한에 대해 실효성과 법적타당성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는 " 물론 이번 시행령은 민감한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늦어지는 것으로 보지만, 2월달 중앙부처의 인사이동시기라는 점도 한몫을 할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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