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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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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대가로 사행성 오락실을 비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총경급 경찰 간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김모 총경(5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전형적인 경찰관 부패사건"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건넨 오락실 업주 박모씨(47)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총경의 경우 청렴하고 공정한 '민중의 지팡이'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동료 경찰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다 챙긴 돈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점,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하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손님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마비시키고, 경찰관 매수 등을 통해 사회에 불법을 조장한 점, 뇌물액이 3000만원에 육박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총경은 2007년 4월 광주 서구 쌍촌동 모 카페에서 광주 광산구 모 사행성오락실 업주 박씨로부터 단속 정보를 사전에 흘려주고, 단속될 경우 수사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는 등 이후 두달여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총경은 지난달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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