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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미끼..대신 처벌 받게한 게임장 업주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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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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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을 미끼로 신용불량자를 불법게임장 업주로 처벌받게 한 실제 업주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학석)는 4일 채무자인 김모(37)씨에게 120만원의 채무를 탕감해 주고 추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며 자신을 대신해 불법게임장 업주로 재판받게 한 안모(52)씨를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씨의 지시로 범인을 도피시킨 김씨도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8년 8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신천지게임기 53대, 에이스경마게임기 29대 등 총 82대의 불법게임기를 설치해 게임을 하게 하고, 문화상품권을 한 장에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안씨는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김씨에게 자신 대신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토록 했다.
안씨는 김씨가 불법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김씨 명의의 불법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 김씨가 이 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게 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영세한 봉제공장을 운영하다 경제 한파와 보증문제로 파산해 신용불량자가 됐고,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안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아내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생활고로 인해 말리지 못했다.
이들의 범행은 김씨에 대한 게인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재판 중, 공판검사의 신문에 대해 전혀 대답을 못하고, 종업원들의 진술과도 달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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