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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증 주기적 실시 통한 주민번호 도용 방지할 것” |
국내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게임 과몰입 대책’ 방안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게 산업의 성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범사회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게임산업이 가지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 도입’과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 방지’, ‘주민번호별 게임가입 확인 포털’ 등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우선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 안전 게임이용 환경 구축 ▲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진단 ▲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기반 강화 ▲ 게임문화교육 강화 ▲ 범사회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그 중 한 가지가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이 사안에는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신야시간 접속제한’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피로도 시스템’에서는 게임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 낮추는 등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게임이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 특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을 억제하기 위해 자정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본인인증을 강화해 주민번호 도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경우 부모 등의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하며, 성인의 경우에는 타이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부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 과몰입을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로 판단,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율을 추진해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아이템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중개업체가 거래되는 게임아이템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며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문화부에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문화부 측은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한 후 아이템 현금거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지속해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업계의 자율적 의지로 올해 중 100억원 규모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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