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소송 이용자 승소… 단속지침 적정성 여부 도마위

불법환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케이드 게임의 `점수보관'과 이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단속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업장의 영업 종료 후 플레이 중인 게임의 잔여 점수보관을 인정하지 않는 업주의 운영방침에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련한 단속지침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을 사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10부는 원고 김 모 씨가 울산 소재의 아케이드 게임 업장 업주에게 "게임에 돈을 투입해 플레이하다 영업시간이 종료돼 강제 소멸당한 게임 점수를 원상회복시켜 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경품을 배출하지 않는 아케이드 게임에 돈을 투입해 이용하다 업장 영업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게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게임 플레이 상의 잔여 점수를 이용자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장의 경우 점수보관대장 등을 통해 고객이 플레이하다 남은 점수를 기재해뒀다 해당 고객이 다시 업장을 찾으면 이를 통해 플레이를 이어가게 하고 있으나,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는 이러한 `점수보관제'가 `바다이야기'와 같은 아케이드 게임의 불법환전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 금지하고 있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했던 정준모 변호사는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논리에 맞지 않는 영업지침을 제시한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의 기준이 맞지 않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점수보관제를 운영하거나 이용자들에게 게임비를 환불해주다 경찰에 단속돼 기소당한 업주들의 형사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는 "해당 사건의 상급심, 형사재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그 여하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 부칙 개정을 통해 관련한 사안의 단속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