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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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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0일 불법 성인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김모(56)총경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총 책임자였던 김 총경이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단속을 무마하거나 게임기를 일부만 몰수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은 전형적인 경찰관 부패사건"이라며 "이는 경찰관에게 청렴을 기대하는 국민과 성실한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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