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카드 규제안'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원안대로 도입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문화체육과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위원(51·민주당)이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국회 공청회'개최했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전자카드를 도입할 경우 정부에서 새로 부담해야 할 재원이 무려 1조5400억원에 이렀다.

새로운 재원 확보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일정부분 이상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공청회에 배포된 책자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자카드 도입 문제점 및 파급효과'란에는 경마, 경륜/경정, 강원랜드, 체육진흥투표권의 축소 규모 예상치가 나와 있다.

경마의 경우 매출규모가 최대 68%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고 레저세와 지방세는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륜/경정의 경우는 체육진흥및 청소년 육성 기금 1900억원 축소가 불가피 한 것으로 나왔다. 강원랜드 매출규모 또한 6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됐고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기여 금액 4700억원을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매출규모는 50% 내외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덩달아 체육기금 조성액이 3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 봤다.

김종 한양대 교수는 전자카드 도입후 구매의향 설문 조사를 근거로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6500여명의 설문응답자 중 95%가 중단하겠다고 대답했고 경마 팬 1070명 중 63.7% 구매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륜은 36%, 경정은 44%가 참여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경마로 혜택을 받는 농촌,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 스포츠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Q&A
전자카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풍선효과'는 무엇인가요?
'풍선효과'란 풍선의 일정부위를 누를 경우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카드제 도입 반대자들은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할 경우 인터넷 도박 사설 경마등 불법 도박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가 철퇴를 맞았을때는 합법 사행산업 시장이 2조7000억원 가량 커졌다. 불법이 규제를 받자 합법이 커진 풍선효과라고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