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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들이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영업폐쇄 처분기간을 지연하거나 행정처분을 부당 경감해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강화군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인천시장과 계양구청장에게 공무원 3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청 직원인 A씨는 2007년 상반기 경찰로부터 관내 12개 업소가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 사행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중 6개 업소에 대해 경찰통보 이후 최소 78일에서 최대 172일이 지난 후에야 등록취소 행정처분서를 기안해 같은 해 8월24일 등록취소를 했다. 그 결과 이들 6개 업소는 짧게는 135일에서 길게는 193일간 불법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특히 이 외의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같은해 8월27일 자신이 타 기관으로 전출할 때까지 최소 79일에서 최대 190일까지 등록취소를 위한 행정처분서를 기안·결재상신하지 않고 그대로 둬 이들 게임장이 불법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씨의 후임인 B씨는 지난해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대상인 불법 사행성게임장 4곳에 대해 최소 30일에서 최대 165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행정처분서를 기안·상신했다.
또 상사인 C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해 등록취소 대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영업조치 조치만 내려지게 됐다.
감사원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영업 기간이 연장됐고,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대상인 업소에 영업정지 조치만 내려지는 등 행정처분의 적시성, 형평성 및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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