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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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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인터넷 도박 단속에 대한 일선 경찰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도박 행위자 수사촉탁(다른 경찰서에 수사요청)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 지침을 하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 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촉탁은 대상자와 연락돼 3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제한했다.
또 인터넷 도박을 수사할 경우 도박행위자보다 사이트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주범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이 인터넷 도박을 단속하면서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한 뒤 출석 통보도 하지 않고 거주지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등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인터넷 도박을 수사하는 경찰이 소액 결제한 회원들까지 무분별하게 입건, 실적을 올리고는 촉탁을 통해 다른 경찰서로 일을 떠넘겨 업무 효율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경찰 내부에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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