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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뒤 바지사장 내세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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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수차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기소된 A씨(35)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1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찰에 단속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고, CCTV 등을 설치해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등 범행수법도 은밀하고 치밀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나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더 나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주로 행세케 하여 범인도피까지 교사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4월1일부터 3일까지 청주시 복대동의 한 건물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뒤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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