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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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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5개 구·군이 관할 경찰서에 지원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 운반 및 처리예산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경찰이 자체 인력과 장비로 압수한 게임기를 운반해야 하는 등 게임기 폐기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울산지역 4개 경찰서에 지원되는 불법 게임기 처리관련 예산은 6천80만원으로, 지난해 1억720만원에 비해 43%가 줄었다.
이는 울산시가 지난해 8천500만원을 불법 게임기 처리비용으로 구·군에 보조했으나 올해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적발한 불법 게임기를 압수, 이를 별도의 보관장에 운반한 뒤 절차를 거쳐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운반과 처리는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비용은 게임장이 소재한 구·군청에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지원예산이 대폭 줄어든 반면 불법 게임기 압수물량은 늘어 일부 경찰서는 상반기에 예산을 모두 소진했으며 나머지 경찰서도 잔여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경찰서는 불법 게임기 운반을 위해 지구대 인력과 전경을 동원하는 등 치안인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부경찰서의 경우 올해 중구청이 지원한 1천만원을 상반기에 모두 사용하는 바람에 최근 불법 게임장 단속 후 압수한 게임기는 자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운반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현행 관련법상 지자체가 경찰에 비용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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