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도 시행안내

  ※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최진 사무관 또는 정승경 주무관(☎ 02-3704-9365,93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제도

  ㅇ 경품제공이 가능한 일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 제한

     - ‘청소년게임제공업’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경품 포함)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시간을 09:00~24:00로 제한함

       * 동 개정조항은 시행 후 1년간 효력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의 준수사항 강화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대의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소위 멀티방)하는 경우, 해당 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규정을 강화하여 청소년 탈선 등 예방

       *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또는 청소년시청불가 콘텐츠 제공 불가, 영업소 안에 주류 보관 및 이용자의 반입 허용 혹은 묵인 금지, 접대부(남녀불문) 고용․알선 금지

  ㅇ 지자체의 게임제공업소의 인허가시 게임물 현황 통보

     -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 종류와 대수를 문화부에 통보

       * 통보내용 및 방식 등은 추후 공지

  ㅇ 변경허가․등록․신고대상 및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

     - 영업자 양도․양수시,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한 경우는 영업자의 변경 절차 면제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처리시, 영업자 변경절차는 면제하되 변경절차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확인(임대차계약서 등)

     - 변경신청서에 따른 구비서류 중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를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 변경 외에 영업자 변경의 경우도 제출 추가

  ㅇ 게임제공업소의 제공게임물 변경 등록 대상 확대

     - 청소년게임제공업에서 게임물의 이용결과에 따른 경품 제공이 가능한 게임물도 게임물 변경등록 대상 추가

       *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의 제공이 가능한 게임물 대수나 설치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법령 공포 및 고시 이후 시행되는 제도

  ㅇ 게임제공업 외의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변경

     - 현행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의 대수가 2대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영업장 면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부 고시 이전에는 기존 시행령 규정 준수

□ 법령 시행 후 1년 이내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제도

  ㅇ 시설기준 개선을 통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기준 강화

첨 부.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