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업주를 은폐하는 관행이 여전하고 단속된 장소에서 반복영업을 하는 등 불법 게임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사행성 게임물 전담반까지 꾸려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영업을 계속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바지사장 내세워 법망 유린=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성업 중인 배경에는 속칭 ‘바지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실질 업주와 관리자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자금 투자와 게임기 구매,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동시에 여러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주들은 바지사장에게 월 200만-300만원의 월급과 형사처벌시 벌금 및 변호사 비용을 약속하고 경찰단속 때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피해 오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따라서 한 곳이 단속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 버젓이 영업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어 실제 업주를 단속하기가 어렵다.
대전경찰이 올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410여곳을 단속해 1000여명을 적발했지만 실제 업주를 입건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장소에서 ‘빼째라식’ 반복 영업= 최근에 대전경찰에 적발된 불법 게임장 2곳은 같은 장소에서 2회 이상 단속된 곳이었다.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운 영업 행태가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미약한 처벌도 불법 게임장 성행에 한몫을 거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장소에서 이미 수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업주만 바뀐 채 영업을 재개한 경우가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도박행위자까지 함께 처벌해야 =불법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서는 게임장 업주만 처벌하도록 한 법률을 개정해 도박행위자까지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법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더라도 게임장을 찾는 수요자는 여전히 남아 ‘단속과 영업재개’란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청 문흥식 생활질서계장은 “불법 게임장을 근절시키 위해서는 업주는 물론 불법게임장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의 수위를 높이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Total 6,25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