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산업관련 견제를 하기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본격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도박 산업은 지금까지 ‘규제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바다이야기’가 전국에 퍼져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남긴 후 사행 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민주당 전 손봉숙 국회의원이 사감위를 출범시켰다. 이에 사감위는 지난해 말부터 사행산업 확대를 방지하기위해 ‘매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1년까지 배팅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사행산업 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도박 산업을 둘러싼 복마전을 알아봤다.

사행산업이라고 하면 크게 카지노를 비롯해 경마, 경정, 경륜,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을 말한다. 사행 산업의 2008년 매출액 순위를 보면 경마 사업(6조5천억원)이 단연 높고 다음이 복권(2조3천억원), 경륜(2조1천억원), 강원랜드 카지노(외국인 전용카지노 포함, 1조6천억원), 체육진흥투표권(1조3천억원), 경정(5천3백억원) 순이다. 사행산업 매출액 총액만 16조에 육박하고 입장객 숫자만도 1년동안 3천7백만명이 도박장을 찾았다.

순위와는 상관없이 대국민 도박 중독증이 가장 심한 산업은 카지노 산업이다. 하지만 경마와 경정이 높은 매출액을 보이는 것은 현지 경마장이나 경정장보다는 장외 발매소(실내 경기장)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경마의 경우에는 전국에 32개 실내경마장을 갖고 있고 경륜은 21개소가 존재한다. 이미 경마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74%를 장외 발매소가 차지하고 있고 경륜은 무려 80%를 넘어섰다.

경마·경정·경륜, 대도시 주변에서…가정집까지

무엇보다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장외 발매소로 인해 폐해가 심하다는 게 사감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등에 소재한 장외 발매소에서는 1인당 10만원 1회 배팅이 한계지만 이미 수백 만원 1천만원 이상 배팅을 한다는 것은 사행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한 합법적으로 실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은밀하고 단속이나 제재가 전무하다시피하다.

문광위 한 인사는 “내국인이 카지노나 경정, 경륜장을 갈려면 강원도 산골짜기나 외곽으로 가야하지만 장외매장은 도심 주택가 근처에 있다는 점에서 중독성과 접근성이 용이하다”며 “특히 택시운전사, 주부, 샐러리맨 등 서민층이 자주 간다는 점에서 확실한 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마는 온라인 배팅제까지 도입, 인터넷 상에서 도박을 할 수 있게돼 사행산업이 일반 가정집까지 침투해 있어 그 폐해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 마사회가 사감위에 제출한 온라인 베팅 현황표(Telebet, ARS, Mobile, PC, A무인계좌)를 보면 전체 매출액 대비 4%(2천9백억원)대에 불과하지만 인터넷 매출이 2005년 187억원에서 06년 536억원, 07년 763억원, 08년 1천1백 억원으로 매해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행산업의 급성장과 도박 중독자 양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의 핵심 골자는 매출 총량제 및 전자카드 도입이다. 매출 총량제란 각 개별 사행산업별로 매출총량을 정해 한도를 넘을 경우 업장이 제재를 받거나 초과액를 국고환수 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카지노 사업의 경우 올해 매출총량제 한도로 11,089억원(외국인 카지노 매출 제외), 경마의 경우 72,962억원, 경륜 21,823억원, 경정 6,470억원, 복권 25,504억원 등으로 정해놓은 상황이다.

또한 전자카드는 1일 1회 또는 1경주당 배팅 한도액을 정한 전자카드를 소지한 사람만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특히 전산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뤄질 경우 과도한 금액의 도박은 힘들어지고 수입과 지출이 투명해진다는 점에서 세수 확보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현금이 오가는 사행사업 특성상 검은 비자금 조성이나 돈 세탁 장소로 활용된다는 의혹 역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다.


정치권 반발에도 사감위 ‘총량제·전자카드’ 시행

하지만 사행산업 업자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30일에는 강원랜드 최영 사장과 한국마사회 김광원 회장이 사감위를 찾아 매출 총량제 및 전자카드 도입을 반대한다며 항의방문을 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반대를 넘어 법적으로 매출 총량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역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한선규 국회의원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사감위가 불법 사행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가시키면서 한쪽으로는 여가·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관리·운영하는 경마, 경륜, 경정 등에 관한 총량규제 규정을 삭제토록 한 것이다.

지난 문광위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아시안 게임 등 굵직한 국제체육대회를 눈앞에 두고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통해 스포츠 토토 확대발행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총량제와 전자카드 도입으로 스포츠토토의 기금 확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선규 의원 역시 “중독률이 낮은 스포츠 토토에 전자카드를 적용하고 로또는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자카드 도입에 스포츠 토토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감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사감위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매출 총량제 폐지 법안을 냈지만 법안 통과는 힘들 것”이라며 “새로운 사행산업과 도박 중독자의 출현을 막자는 것인데 누가 찬성하겠느냐”고 자신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파이가 커질수록 역기능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자카드 역시 2011년 도입을 전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사행산업 업자들의 주장은 중앙 컨트롤 타워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 업장별 개별관리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전자카드 도입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