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이수근)는 23일 게임물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게임업계의 심의의 예측가능성과 게임 제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심의사례집(통권5호)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08년 4분기(‘08.10.1.〜‘08.12.31.)부터 ’09년 1분기(’09.1.1〜09.3.31.) 동안 심의를 신청한 게임물의 통계와 같은 기간 등급분류(1,915건)를 받은 게임물을 플랫폼 및 결정등급별로 집계하였으며, 심의에 적용된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을 함께 정리하여 보다 쉽게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6개월간 심의 신청 게임물 총 2,081건 중 총 1,308건(63%)의 게임물에 등급을 부여했고, 플랫폼별로는 PC온라인게임물이 51%(672건), 모바일게임물 22%(299건), 비디오게임물 16%(214건), 아케이드게임물 9%(1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등급거부’는 30%(585건)를 차지했고, 지난 해 2〜3분기(21%) 대비 9.6%로 증가했으며, 이 중 아케이드게임물이 77%(450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실제 게임 내용과 신청 게임 설명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사행성 문제로 등급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등급취소’는 PC온라인게임물 16건, 아케이드게임물 6건 등 총 22건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온라인 웹보드(고스톱, 포커류)게임물이 15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등급취소 사유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이 개․변조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심의사례집을 통해 주요 등급분류 사례는 물론 등급거부와 등급취소 게임물의 심의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물과 불법 개․변조 게임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관련업계의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집에는 ‘09년 3월 16일부터 조정된 심의수수료 조견표와 게임제공업소용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수록됐다.

게임위는 총 80쪽 분량으로 구성된 ‘게임물 심의사례집’을 정부와 유관기관, 국회, 관련 협․단체 및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