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최고관리자
|
뇌물을 받고 오락실을 비호해준 비리 경찰관과 뒷돈을 준 오락실 업주에 대해 나란히 집행유예부 징역형과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구길선)는 9일 알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모씨(4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6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불법 사행성오락실 업주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경우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데다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만큼 엄벌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석달 남짓 구금생활을 해온 점, 17년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사해온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주 김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죄를 저지른 점, 단속을 당한 뒤 처벌을 면하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주변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 어려움이 많으니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며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
|
